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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1.「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.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,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...
  • 자치법규「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「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「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의견서를 2024. 6월 10일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금융위원회공고제2024-159호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금융위원회공고제2024-158호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-48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2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-244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2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26호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기상청공고제2024-79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국가유산청공고제2024-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 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334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...